박찬대 의원 "대책 방안 마련해야"

경북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대전지역에 이어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고용불안에 맞서는 기간제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기간제 교원 관련 담임 비율’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 교사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은 2015년 42.4%에서 2016년 45.5%, 2017년 49.9%, 지난해 49.1%, 올해 49.9%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경북은 2015년 51.0%에서 2016년 54.1%, 2017년에는 무려 59.1%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6.0%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소폭 줄었으나 올해 57.5%로 다시 늘었다.

지난 5년 동안 기간제교사 절반 이상이 계속 담임을 맡은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도시가 기간제교사 중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 58.2%에 이어 경북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간제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가 꼽힌다. 정규직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 교육 책임을 점점 꺼린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전체 기간제교사 가운데 담임비율은 초등학교가 46.9%, 중학교 64.7%, 고등학교가 49.0%로 집계됐다. 중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꺼리면서 중학교의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 업무를 임용고시에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용불안에 맞서는 기간제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방식 차이가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정방식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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