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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6개월 앞으로…'룰'도 '링'도 깜깜
제21대 총선 6개월 앞으로…'룰'도 '링'도 깜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3일 22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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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패스트트랙 등 이슈 매몰, 선거구 확정 등 논의 지지부진
반환점 돈 文 정부 '중간 평가', 20대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
여야 세력 결집 등 총력전 예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 연동형 비례제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이 안돼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통상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넘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로 볼 수 있지만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통과 여부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아직은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총선 결과 의회 지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고, 나아가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여당인 민주당은‘국정 안정론’으로, 한국당과 보수 야권은‘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며 일찌감치 프레임 대전의 막이 올랐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총선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4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패배는 곧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에 ‘국정 안정론’ 기조 속에 정책과 비전 제시로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종 경제정책 실패와‘좌파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벼르고 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패배의 고리를 끊어내고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의 재건을 총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번 총선을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총선 채비에 한창인 가운데 앞으로 6개월 뒤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총선 판도를 요동치게 할 변수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조국 장관 문제를 놓고 ‘총선 몸풀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조국 정국’이 6개월 뒤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조 장관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문제’로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과 각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로 넘겨진 선거제 개혁은 총선 구도를 좌우할 대형 변수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4당의 공조가 공고하게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선거법은 총선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뿐 아니라,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군소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에서 당의 활로를 찾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선거제 개혁이 결국 좌초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의 웅거가 부각되면서 야당발 정계개편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발 정계개편론의 현실화가 한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로 귀결되면 이에 맞선 진보 진영의 선거 연대도 펼쳐져 보혁 격돌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유권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생경제 상황,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진전 등 크고 작은 이슈가 총선 판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현역 의원 물갈이와 ‘새피 수혈’도 각 정당의 선거 승패에 영향을 줄 요인이다. 민주당에선 중진 용퇴론과 86세대 물갈이론이, 한국당에선 쇄신을 위한 ‘친박’ 물갈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총선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176개 공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은 2020년 3월 26∼27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후 2020년 4월 15일 투표에 앞서 재외 투표(2020년 4월 1∼6일), 선상투표(4월 7∼10일), 사전투표(4월 10∼11일)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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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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