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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장, 주민 목소리 들어라
[사설] 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장, 주민 목소리 들어라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0월 14일 17시 4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19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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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폐기물(SRF)자원화 사업이 곳곳에서 말썽이다. 정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내 놓아야 한다. 주민들이 왜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북지역에서는 구미시가 SRF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 반대에 막혀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포항시에는 이미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고, 김천시에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천시고형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김천시 신음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신음동에 건립하려는 소각장이 폐플라스틱과 폐고무, 폐타이어 등으로 만든 고형폐기물을 하루 24시간 내내 360t을 태운다며 환경훼손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음동은 김천시청과 직선거리로 2㎞ 떨어져 있고, 반경 1.2㎞ 안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대책위는 김천시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서 맹독성 다이옥신, 환경호르몬을 뿜어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RF소각장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 1월 신재생에너지법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을 개정, 당장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SRF소각장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된 것인데 이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대책위에 따르면 SRF를 사용했을 때 배출되는 환경물질에는 다이옥신과 벤조피렌 등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서울은 이미 이런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소각장 건립반대는 물론 기존 소각장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서울에 안되는 것이 지역에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천시에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업체는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최신 설비로 환경오염방지를 하겠다고 한다. 이 업체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타이어, 폐고무 등은 원료 자체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품질기준(발열량, 수은, 카드뮴, 황 함유량)을 준수하는 SRF를 제조하고 이를 사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여주시와 시의회, 주민이 반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각장 건립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선례가 있다. 전라남도에서도 무안과 담양 등에서 SRF소각장 건립을 두고 업체와 주민 간의 격렬한 갈등을 빚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이미 가동에 들어간 포항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악취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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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9-10-20 16:19:59
밑에분 업체 관계자나 알바세요?
어디가 논리가 없는 건지 ..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논리가... 2019-10-18 22:26:14
논리가 하나도 없네요. 팩트도 없고
제발 공부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