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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호 문경시의원, 줄줄 세는 민간행사보조금 과감한 예산 삭감·정리 필요
남기호 문경시의원, 줄줄 세는 민간행사보조금 과감한 예산 삭감·정리 필요
  • 황진호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4일 21시 3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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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남기호 문경시의원.
남기호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받아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단체 화합행사, 체육대회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23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가 열린 10월 14일 남 위원장은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서부터 단체장의 성과를 위한 각종 특산물 축제와 각종 단체의 입김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음행사 명목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시의 경우 민간행사 사업보조 건수는 2017년 344건에 148억1202만원에서 2019년에는 377건 154억52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는 비단 문경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체장이민선으로 되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 협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점도 일부 있다고 사료되지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형평성과는 관계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축제 및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후 단순히 몇 명이 왔고 얼마의 수익을 거뒀다는 평가가 아닌, 시민에게 설문조사 등을 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이 먼저 만족하는 행사가 되어야 찾아오신 손님들도 만족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제 및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올바른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기 위해서 △적절한 행사의 시기 선정△행사의 횟수 조정 △사후 면밀한 평가로 인한 과감한 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보다는 시행 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개선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여 부족한 사업은 자동 없어지게 하는 등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관례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지금부터라도 사업추진 후 면밀한 평가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자체 삭감하거나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나라 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한 번 쯤은 들어 봤을 것이라고 밝힌 남 의원은 문경시만큼은 ‘나라 돈은 눈 먼 돈이 아니고 문경시민들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 돈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분 자유 발언,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의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문경 시민모두의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한 것으로 여길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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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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