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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국감…임종식 교육감 "경북에는 특목고 필요"
경북교육청 국감…임종식 교육감 "경북에는 특목고 필요"
  • 이정목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4일 21시 3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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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5년 내 폐지 발표…특정 정파에 사유화되는 것 아닌가 우려
14일 오후 3시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답변을 하고 있다.
14일 오후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구·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교육청의 영남학원 솜방망이 처벌 이슈에 이어 특목고 존폐에 대한 여야의 격렬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되 학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한다면 일반고로 전환 시 핵심적인 변화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 그동안 성적우수 학생 선발을 못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의 이슈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단위에서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 학업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 것이냐”가 판단의 핵심적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특정 정파에 따라 사유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에 명문학교가 많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만큼 경쟁 없이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설립목적과 달리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창의적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자사고나 특목고는 설립 당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면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는 부분이다”며 “교육청의 교육자치가 중요한 만큼 학교의 자율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교육청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적절하게 목적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각 시·도마다, 자사고나 외고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경북의 경우에는 자사고 취지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의논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학교인데 현재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과 달리 경북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교육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사고나 외고 등의 학교는 경북의 실정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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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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