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영양 영덕 봉화 울진)

경북지역의 산림 사업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숲 가꾸기와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받았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643㏊ (21.7%)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북이 133만7741㏊ (21.1%), 경남이 70만1903㏊ (11.4%), 경기 52만68㏊ (8.2%), 전남이 69만237㏊ (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702㏊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남 57만5259㏊, 전남 56만5998㏊, 강원 48만5779㏊이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 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 원으로 전체의 17.2%에 해당하는 17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58억 원으로 15.9%, 경북지역도 15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전체 1,301억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 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 원으로 16.5%, 강원이 201억 원 15.5%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와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하다.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2017년 12억7000만 원의 1/4 수준으로 감소됐으나, 전남지역은 지난해 6억9000만 원, 2017년 9억4000만 원으로 3억 원가량 줄었다.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20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고, 공공산림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았으나 최근 2년 정책 숲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과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만7907㏊ 신청에 1만9380㏊ △2018년 4만3136㏊ 신청에 2만6585㏊ 배정받았다. 반면 전남의 경우 올해 3만8320h 신청에 2만1525㏊ 배정 받았다.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 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과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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