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 중 80%가량이 국내로 유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수출입은행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 해외사업 관련 대출거래기업 38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환경은 국내·국외 중 어디가 좋냐’는 질문에 답변기업 216곳 중 76.9%인 166곳이 ‘국외가 좋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내가 좋다는 응답’은 22.7%인 49곳에 그쳤다. 이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유턴)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무려 78.7%가 ‘없다’고 답한 반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8.1%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유턴 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48.7%가 세제혜택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금융지원(27.0%)·규제 완화(22.6%)·노동시장 유연화(10.4%)·재정지원·최저임금조정이 각각 9.6%순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에 투자 또는 진출한 국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해외 매출처 다변화가 65.3%로 가장 높았지만 저임금(30.1%)· 완화된 규제(2.3%)·유연한 노동시장(1.4%)이라는 답도 33.8%에 달해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노동시장 환경개선·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지난 2013년 수출입은행 대출지원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 중 국내복귀 시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유턴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지난 9월 말까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지원대상 기업이 올해 9월말 기준 63곳으로 제한적이고, 해당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시행·각종규제 등 해외에 비해 국내의 기업투자 환경이 좋지 않아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미국과 같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규제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해외진출한 기업의 유턴을 유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