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현재까지 68개교 통폐합 3307억 받아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가 2016년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라 주는 인센티브 금액이 오른 뒤 경북교육청이 가장 많은 학교들을 통폐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통폐합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육재정을 아끼기 위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5년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 통폐합에 따라 교육청에 주는 인센티브 금액을 인상해 전국 12곳 시·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227교를 없앤 댓가로 2016년 이후 총 1조662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 이후 64곳의 학교를 통폐합해서 3700억원을 받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초등학교 본교 폐지’는 기존 30억~60억원에서 지역 상관없이 최대 60억원으로, ‘중·고등학교 본교 폐지’는 100억원에서 최대 110억원으로, ‘분교 폐지’는 10억원에서 40억원, ‘분교로 개편’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으며,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는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통폐합 인센티브 실시 후 실제 2016년부터 여영국 의원이 발표한 64개교 보다 늘어난 68개교를 통합했으며, 인센티브도 3700억원이 아닌 330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이중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해 일반 예산으로 77억5000여만원, 통폐합 지원 기금으로 2532억6천여만원을 편성해 통폐합 학교에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6년 21개교 990억, 2017년 26개교 1312억2000만원, 2018년 11개교 405억원, 2019년 10개교 600억원을 받았으며, 이중 통폐합 지원 기금조례에 따라 통합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나 교육활동, 폐교 학생 교통비 지원 등으로 2016년 112억2200만원, 2017년 194억6242만원, 2018년 156억3540만원, 2019년 260억2525만원을 사용했다.

경북교육청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경북교육청 자체적 통폐합 기준을 본교 15명, 분교 10명 이하로 교육부의 권고 기준이나 타시도 보다 통폐합 기준 학생 수를 최소화했지만 경북은 지역 특성상 농촌지역이 많은데 다 도시공동화 현상과 이농, 출산 인구감소로 불가피하게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학교가 많아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됐다고 그 배경을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에 따를 경우 경북 초중고 961개교 중 절반에 가까운 450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통폐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타 시도에 비해 경북교육청 자체 통폐합 기준 학생 수를 많이 낮추었지만 경북 지역이 특성상 학생 수 급감 등으로 통폐합은 어쩔 수 없었다”며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자체 통폐합 기준을 아예 없애고 교육정책의 최우선을 ‘작은 학교 살리기’에 맞춰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에서는 2020년에는 울릉도 기숙 중학교 개교로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은 울릉지역 4개 중학교와 영천영화초등학교 화덕분교 등 5개교가 통폐합 예정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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