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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울릉부대' 창설 급제동···국감서 "중·장기적 추진"
해병대 '울릉부대' 창설 급제동···국감서 "중·장기적 추진"
  • 류희진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5일 21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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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 안돼 사실상 중단상태
1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사령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독도에 접근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울릉부대’ 창설 계획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해병대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울릉부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서 말하는 ‘중기’는 5년 내외, ‘장기’는 10년 내외로 인식된다.

울릉부대 창설 계획은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끊임없는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한반도 주변 해상훈련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었다.

당초 해병대는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18∼2020년을 목표로 울릉부대 창설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을 거론하며 “울릉도 지역에 해병대 부대 배치를 통해 방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울릉부대 창설 계획은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울릉부대를 창설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해병대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울릉도에서 중대급 순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의 울릉부대 창설 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국방개혁 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고 국군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 등에 의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울릉부대 창설은 군 차원을 넘어 정부 최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 단계를 전혀 밟지 못했다.

앞서 지난 8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변국 상륙 전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전방위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울릉부대는 해병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중점 과제다.

지난 7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독도 인근에서 ‘연합 공중전략 순항훈련’을 실시하면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기가 중국과의 연합 공중전략 순항훈련 당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군사적인 행동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더 좋은 방법”이라며 독도방위사령부 창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전술제대급 KMEP훈련을 지난 2017년 17회, 2018년 11회, 올해 총 24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는 지난해 대대급 공기지동 훈련 및 설한지 훈련, 공병훈련, 의무훈련 등을 13회 실시했다. 정보와 수색, 항공, 소부대 전술 등 중·소대급 훈련도 11회 실시했다. 내년에는 22회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해병대는 해외 연합훈련 참여를 기존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병대는 매년 코브라골드 훈련(태국), 짝수 년도에는 칸 퀘스트 훈련(몽골)과 림팩훈련(하와이) 등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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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진 기자
류희진 기자 hjryu@kyongbuk.com

포항 남구지역, 의료, 환경, 교통,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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