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원하는 문화기술연구개발비(R&D)가 이러다 할 성과 없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문화기술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한 결과 총 93개 중 56%에 이르는 52개 과제가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이들 전체 과제에 대해 지원된 국가보조금만 1057억 원으로 그중 절반이 넘는 538억 원 규모의 지출에 대해 사실상 ‘낭비’ 판정이 내려진 셈이다. 경영난으로 폐업해 진흥원의 추적평가에 응하지 못한 기업체들도 상당수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 R&D 사업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창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올해에만 47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통상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에 최대 3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종료 3년 후의 활용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한 해 5~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평가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다.

더욱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활용성과가 미흡한 연구기관에 대해 향후 과제 선정 시 감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재원 의원은 “10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 R&D 사업 중 단 한 건도 우수 사업이 없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관리, 평가 등을 모든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R&D 사업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