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 한 옷가게에서 8만5000원 상당의 무스탕 롱코트 한 벌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더 견고해진 '지역주의'…대한민국을 '동서'로 갈랐다 TK 출신·연고 타지역 당선인 누가 있나 영남대 동문 13명, 제22대 국회 입성 포항시 북구 선거개표소서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나와 포항에 경북 최초 코스트코 유치 '순풍' [뉴스 인사이트] 윤 정부 '국정 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 제22대 총선 경북·대구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1조2000억 규모 국비사업 시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항 죽장면 새마을단체, 꽃동산 조성 '구슬땀' 대구가톨릭대, 테슬라 플랫폼 기반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 구축 영남이공대, 케어웰솔루션스와 손잡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대구한의대, 장애 인식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최 대구대,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장학금 포상·감사패 수여 헌재 '중처법' 위헌 여부 가린다…중기중앙회 "심판회부 결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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