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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부기념 부마항쟁…더좋은 민주주의 향한 이정표
첫 정부기념 부마항쟁…더좋은 민주주의 향한 이정표
  • 연합
  • 승인 2019년 10월 16일 18시 2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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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독재의 끝이 보이지 않던 엄혹한 시절이 있었다. 철권통치에 짓눌려 침묵만 강요되던 시기, 첫 대규모 민주항쟁 횃불은 부산과 마산에서 솟아올랐다. 억압적인 유신체제 8년째이던 1979년 박정희 정권에 저항한 시위 일선에는 역시나 대학생들이 섰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학생 시위는 그해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마산으로 번졌고 20일까지 계속됐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의 종말을 고한 10·26으로 이어졌으나 신군부의 정권 찬탈 탓에 민주화 결실로 직결되진 못한 채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유신 시대 그 의로웠던 청년 정신이 서린 경남대 교정에서 16일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린 건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무려 40년이나 늦었지만, 항쟁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그 위상에 걸맞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해마다 기념식을 치를 수 있게 되어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같은 저항과 헌신, 희생이 없었다면 더 지체됐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일상으로 자유를 누리며 인권을 향유하는 우리는 민주화의 역사를 마땅히 잘 기려야 한다. 그 점에서 부마항쟁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은 반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로 자리매김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으로서” 부마항쟁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처사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정부를 대표해 부당한 국가폭력의 위해를 직시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사과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로와 사과로만 그쳐선 안 될 일이다.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기억돼야 할 역사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 현재적 의미로 되새기는 작업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 규명에 더욱 힘쓰고 필요한 보상에도 앞장선다면 진정한 위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미래지향적이며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죄와 문책에만 매달려 에너지를 쏟기보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후대에 두고두고 경계와 교훈을 주는 쪽에 무게를 싣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의회도 밀린 숙제를 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된 부마항쟁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 제·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종종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평가가 따른다. 민주주의가 서구사회처럼 피나는 희생을 거쳐 쟁취되는 대신 먼저 주어진 뒤 독재와 싸우는 과정에서 뒤늦게 대가를 치르며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 민주화 역사의 한복판에 부마항쟁이 자리했다. 문제는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이겨내며 꽃을 피웠다는 우리의 민주주의 현주소이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부실한 정당 체제와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비웃음을 사기 일쑤인 일그러진 의회 난맥상에 좌절하고 있다.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광장 정치를 펼치는 양상이 반복되다 보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론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와대가 정당과 행정부를 내용상으로 압도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정부론’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도 되돌아볼 일이다. 지난 민주화 과정이 그랬듯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거저 되지 않는다. 여야 정치권은 비생산적 정치 이슈와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대결하기보다는 민생 개선과 평화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고 타협하길 바란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 대립을 피하고 상호관용의 정신까지 곁들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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