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연구원서 '민부론' 현장 설명회
정의당 대구시당 "민부론 아닌 민폐론" 비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대구를 찾아 ‘민부론(民富論)’을 내세웠다.

민부론은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한 경제정책으로, 국가가 아닌 민간 시장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한국로봇산업연구원을 찾아 기업·언론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여당이 난리 난 것 같은데, 사실 경제정책 지지도는 전체 지지도의 절반 수준이라며 일 년 전부터 이러한 지표가 유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정권 초기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반응이 적었으나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경제 파탄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현 정권을 질타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황 대표는 ‘나라가 이제 잘살게 됐으니 이제 민(民)이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하자’는 취지로 경제정책을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당 경제정책 민부론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3만3000달러 1인당국민소득을 오는 2030년까지 5만 달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4만 달러까지 사회, 경제가 흔들릴 수 있지만, 소득이 4만 달러 후반에 달하면 위험이 줄고, 안정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971년도 1인당국민소득이 250불 정도였는데, 우리 정부가 1980년까지 1000불 시대를 만들자고 했다”면서 “당시 다들 (소득성장이) 가능하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살아 보세’ 노래를 불렀고 목표를 이뤘다”고 민부론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평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은 자유와 책임, 자율성 등 헌법 정신만 살아나면 가능하다”면서 “응급처방부터 장기적 체질개선까지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100%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120% 이룰 수 있다”며 “민부론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의당 대구시당(이하 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당은 민부론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기업 규제를 풀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방과 경쟁촉진으로 ‘공정한 경쟁’을 내세웠지만, 2016년 기준 중소기업비율이 99.95%, 종사자 비율이 97%인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대기업 특혜를 챙겨주는 불평등한 정책을 홍보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 관계자는 “김광림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대구도 1인당국민소득이 평균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급까지 대구에서 싹쓸이를 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민부론이 아니라 ‘민폐론’에 불과한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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