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대법,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대법,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손석호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17일 15시 0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죽도·중앙동
이영옥 포항시의원
이영옥 포항시의원

이영옥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아서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이영옥 시의원의 전 사무장 A(54)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해 2월께부터 5월까지 선거 출마 예정인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5차례에 걸쳐 현금 총 1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이에 따라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손석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손석호 기자
손석호 기자 ssh@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검찰, 법원 등 각급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