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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의 세상이야기] 검찰개혁 1순위, 조국일가 수사 완결이다
[유천의 세상이야기] 검찰개혁 1순위, 조국일가 수사 완결이다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 승인 2019년 10월 17일 16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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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장관 사퇴의 변으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말했다. 백척간두에 처한 국가의 안위를 위해 마치 자신의 한 몸을 불살랐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검찰 개혁이 마치 국가의 존립이 걸린 듯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에서 보았듯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과잉수사의 악습을 청산하고 ‘정권의 사냥개’가 아닌 ‘국민의 사냥개’로 변신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은 최우선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완결하는 것이다. 어떤 압박과 음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 사실 증거에 기초하여 서릿발 같은 정의를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 발표한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특수부 축소와 감찰규정 개정이 전부다. 특수부 축소는 윤석열 총장이 이미 내어놓은 안과 같으며 감찰규정 개정 역시 검찰에서 해온 자체감찰을 법무부 감찰로 대체한 것뿐이다. 검찰 개혁이 마치 경천동지할 일인 것처럼 ‘불쏘시개 역할’ 같은 현란한 말씨로 국민을 혼란케 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때 내세운 ‘검찰개혁’은 단지 겉포장에 불과하고 그 내면에는 조 전 장관을 연말까지 법무장관으로 정치적 몸집을 키운 후 내년 총선에 출마를 시켜 당선된 후 대권 후보자로 키우기 위한 시나리오에 착안한 것이 아닌가 짐작게 한다. 아니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며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개혁자는 조국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청와대와 여권, 친여방송 등 곳곳에 포진한 ‘조국 조력자’들이 조국일가의 비리와 위선이 하나둘 검찰 수사로 드러나는데도 ‘조국 수호’를 외쳐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왜 조국씨를 검찰의 개혁자로 내세우며 장관 임명 과정에 그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후계자인 양 감싸고 돌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조 전 장관이 지난 8월 14일 법무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려 했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이 말은 아직도 그의 가슴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불씨를 품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의 사노맹 사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때 중앙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그 맥을 같이 함을 볼 수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발언 후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3주기 추도식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한반도 연방제 통일안은 1960년 북한 김일성이 처음 창안한 것으로 김일성은 1973년에는 고려연방제를 내어놓았다가 1980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다시 내어놓았다. 북한은 10년을 주기로 하여 남한의 정국이 혼란할 때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어놓은 공통점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주창해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자신이 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주자(走者)로 생각하고 대권의 꿈을 품은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한다. 이 때문에 그가 처와 자식 등 주변 인물들이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난 관여하지 않았다. 법대로 하자”며 버텼고 문 대통령도 “의심만으로 장관 임명을 하지 못할 논거가 없다며 조국씨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조국장관 임명’이 부메랑이 되어 ‘10월 광화문 대국민 저항운동’에 부딪혔다. 모든일은 사필귀정이 됨을 알아야 한다. 하늘의 명(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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