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생활형 SOC’ 사업 투자를 계속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정부가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두 달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노인·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고용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등이 포함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올라간 점 등 일부 좋은 지표만 골라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 악화를 세계 경기 흐름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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