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마련·방호체계 검토 강조…해안 네비·열영상장비도 노후
시설·장비 개선 지적 잇따라

황인권 제2작전 사령관과 참모들이 17일 대구 육군 제2작전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작전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가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안보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2작사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드론 공격과 감시를 우려하며 대응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마산합포)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2작사가 원전에서 5차례 드론 출몰을 탐지한 보고가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12차례 출몰한 내용과 차이가 난다”며 2작사 산하 주요시설 260여 곳과 군사시설 190여 곳이 무방비로 놓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의 드론 테러를 두고 “최첨단 방어체계를 뚫은 것을 보면 드론을 심각한 위험요소로 봐야 한다”면서 “국방부 2.0에서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방호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군에 보고된 것 이상으로 원전시설에 나타난 드론이 정확히 몇 대인지조차 모르고, 탐지된 드론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격추도 2차 피해로 불가능한데, 현장을 총괄하고 경계해야 할 2작사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수집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최우선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2작사 산하 원전, 정유, 석유, 화학 등과 관련된 산업시설에서 드론 공격을 가정한 훈련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시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열영상장비(TOD)로 드론을 찍어보니 밤에는 구분이 안 된다”며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드론에 대한 안보 우려만큼, 2작사가 보유한 낡은 시설과 장비 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앞서 진행됐던 국감을 살펴보니 2017년 국감에서 2작사는 재활용센터라는 말이 나왔지만, 아직도 재활용센터 신세를 면치 못했다”며 “2작사 해안 네비 중 70%가 수명이 다됐고, TOD도 수명 연한 비율이 80%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비례·세종시 지역위원장) 의원도 황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2작사가 제대로 전투를 벌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군사령관 입으로 전투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보급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 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토론회를 한 번 열자”면서 “여러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낡은 장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 보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최재성(서울 송파을) 의원은 낡은 건축물로 인한 군 간부와 장병들의 안전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포항 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는데, 간부와 장병 3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목욕탕 등 건물은 방치됐다”면서 “노후 시설·장비를 교체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관계기관, 주민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인권 2작사 사령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투와 현장, 사람 중심의 2작사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 국토의 70%를 담당하는 2작사는 행정구역상 6개 도와 5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과 공항, 항만 등 470여 개의 국가·군사중요시설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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