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격 울진, 갈등 심화 우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엇갈린 답변을 내놓으면서 지역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취소가 아닌 보류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사장은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고, “신한울 3, 4호기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지만 지난해 6월 15일 이사회에서 이미 발전허가 난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사장의 답변대로라면 신한울 3, 4호기는 취소가 아니라 잠시 보류된 상태라는 것으로 분명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곽대훈 의원이 질의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언급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보류발언과 관련해 보류라는 용어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와 백지화와 건설재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묻는 답변에 “신한울 3, 4호기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인 제8차 에너지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취소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여부는 한수원의 몫이다”며 취소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처럼 정부와 한수원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요부품 공급자인 두산중공업과의 본격적인 소송전은 물론 울진지역 주민들의 반정부 감정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취소할 경우 배임죄와 같은 법적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한수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주환규 서울대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국민 인식조사를 하고, 공론화 필요성이 도출되면 정부는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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