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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연착륙 위한 보완 입법 시급하다
주 52시간제 연착륙 위한 보완 입법 시급하다
  • 연합
  • 승인 2019년 10월 21일 18시 3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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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던 제도 시행 과정의 혼란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한 것도 주 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어렵사리 이뤄낸 사회적 타협 기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화 논의는 굼뜨기만 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의 도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법적, 행정적 보완이 미진할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여기에 기인한 노동자들의 간접 피해도 우려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적 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계도기간 도입 등 보완방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 자체가 준비 기간을 준 셈이어서 계도기간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때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9개월 줬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 조치는 보조적,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입법 조치가 있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8개월째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단위 사업장의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등 유연근무제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당연히 노동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첨예하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노사정이 참여한 경사노위의 결정을 기준으로 여야가 당장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민생의 혼란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 일자리 나눔을 통한 사회 갈등의 완화 등을 목표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제도이다. 정파적, 이념적인 지향보다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책무이다. 청와대는 다음 달까지 연내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 가능성을 판단한 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준비하되 국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환노위에 계류된 노동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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