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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 끝없이 추락하는데…국회에 발목잡힌 '구미형일자리'
구미경제 끝없이 추락하는데…국회에 발목잡힌 '구미형일자리'
  • 박용기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21일 21시 3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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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탓…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계류 중
연말까지 법안 통과돼야 LG화학 2020년 하반기 첫 삽
구미국가산업1,3단지. 구미시
속보=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는 수출감소와 경기전망지수 하락 등 침체한 구미공단에 희망을 싹을 틔울 것으로 기대했던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이 체결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이후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법안 통과를 예상하며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던 구미형 일자리 사업 계획도 올해 연말 법안 통과 기준 6개월가량 늦춰질 전망이다.(경북일보 8월 22일 3면 보도)

이로 인해 애초 구미시가 계획했던 2020년 초 착공, 2021년 하반기 완공도 2020년 하반기 착공, 2022년 상반기 완공으로 미뤄지게 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뒤로한 채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지역 각종 경기 지표와 시민 체감경기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수출액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구미지역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2018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미세관의 2019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20억88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8% 감소했다.

전자제품과 화학제품·유리제품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광학 제품·기계류·플라스틱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34%)·미국(18%)·동남아(13%)·유럽(10%)·중남미(6%)·일본(4%)·중동(3%)·캐나다(2%)·홍콩(2%) 순으로 유럽과 캐나다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중국·미국·동남아·중남미·일본·중동·홍콩 등은 감소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조사한 4/4분기 기업경기 전망도 업종별로 주력업종인 전기·전자 55, 기계·금속·자동차부품 59, 섬유·화학 50, 기타 57등 모든 업종에서 기준치 아래였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 59, 중소기업 55 모두 기준치(100)를 한참 밑돌았다.

최근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방위산업체인 한화시스템(주)이 구미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에 대기업의 탈구미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2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2020년 구미시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구미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미형 일자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양진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구미형 일자리가)조기 착공으로 구미경제가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협약식 후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이 투자협약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서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상 중이다”며“이행협약 마련되면 법적 효력 가진 이행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부 신청과 선정, 임대산업단지 지정 등 제반 절차 이행으로 내년 LG 화학이 안정적으로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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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김천,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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