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업 목표치도 매년 미달…대구, 정비율 100% 기록 '대조'
대구는 5번째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았지만 정비율 100%를 기록, 대조를 이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이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이 매년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의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이 시작된 2017년과 2018년 2년간 총 2017년 283개소, 2018년 278개소 등 561개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 192개소, 2018년 204개소 등 총 396개소만 정비가 추진돼 정비율이 70.6%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정비계획이 가장 많은 곳은 91개소의 서울이었고, 경기 58개소, 부산과 경북 각각 51개소, 대구 45개소 순이었다.
정비율은 경북이 23.5%로 가장 낮았고 부산 43.1%, 전북 51.4%, 대전 52.4%, 전남 53.8% 순이다.
2018년 정비율이 2017년보다 낮은 지역은 역시 경북을 비롯해 강원·전북·경남 등 4곳이었다.
2년간 100% 정비가 이뤄진 곳은 대구를 비롯해 인천·광주·세종·경기·충남 등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5차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교통사고 38%,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59.8%와 41.5% 줄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사업이 추진돼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