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우선 처리 움직임 반대"…민주 '4당 공조' 되살리기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이 선거제 개혁안 처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은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며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 순서와 관련해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돼야 하며,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것이 개혁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패스트트랙을 빠져나오는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야 4당이 약속한 ‘4월 합의’대로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돼 21대 총선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합의처리 관행이나 당리당략을 이유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에 키를 쥔 야당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도 한국당과의 협상보다는 여야 4당 공조 복원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우선이고 핵심이라는 건 분명한 입장이지만, 처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한국당과의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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