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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구의원 비하 글 올린 대구 인터넷 언론사 대표 '벌금 100만원'
여성 구의원 비하 글 올린 대구 인터넷 언론사 대표 '벌금 100만원'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24일 13시 5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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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 게시판에 주민 행사장에 참가한 대구 모 기초의회 B 구의원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면서 ‘꼬고여’ 등의 표현을 쓰며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간강사 경력이 있는 B 구의원에 대해 ‘가짜교수’라는 표현도 썼다.

A씨는 공인으로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B 구의원에 대해 ‘꼬고여’를 썼기 때문에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게재한 피해자의 행동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감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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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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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19-10-24 14:15:22
자유 대한민국 수호, 평화 대집회. 10월25일 금요일 15시-10월26일 토요일 09시.광화문 광장.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