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로 2020년 도입 어려워…간부회의서 '단계적 시행' 강조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에 당장 고교 무상 급식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중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데다 내년에 꼭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권 시장은 24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했다. 거기에 작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내년도에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는(고교무상 급식)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금은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단체,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이러한 예산 사정을 잘 설명해 시민들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대구는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권 시장은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년도에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들이 집중돼 있다. 2021 가스총회를 대비한 제2 엑스코 전시장 건설에 3000억이 집중 투입돼야 하며, 7월엔 도시공원 일몰제로 대구 도심 공원들이 해제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대구의 허파인 대구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많은 예산(29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그 지역의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인재양성 사업인 ‘휴스타 프로젝트(100억 원 규모)’가 본격 시행된다. 이런 신규사업들은 불가피하게 합목적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다”며 지금 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미뤄도 되는 사업을 구별해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될 때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조속히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 행정협의회를 열어 교육청이 55%, 지방자치단체가 45%(도 15%, 시·군 30%)의 예산을 부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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