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현행 9%로 돼 있는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예측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9.4%에서 2060년 37.8%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오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204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도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이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것이라는 의미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오는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예정처는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산정한 결과 부과방식비용률이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4%)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해당 년도에 들어온 보험료로는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오는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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