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다양한 기준을 이용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이하 개도국)을 구분했다. IMF는 1인당 소득수준, 무역 자유도, 금융통합 정도 등을 국가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미 달러 기준 1025달러 이하이면 저소득국가, 1026 달러 이상 4035달러 이하면 중하소득국가, 4036달러 이상 1만2475달러 이상은 중상소득국가, 1만2476 달러 이상은 고소득국가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42년 전인 1977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국가였다. 이후 18년 만인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했다. IMF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은 1997년에 이미 개도국을 졸업했다.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역질서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지만 세계 주요 20개국(G20) 멤버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은 한국이 개도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협상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미 대만과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도 개도국 지위를 반납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WTO 협정에서의 150개나 되는 우대 조항을 잃게 된다. 무엇보다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압력에 직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쌀 수입 때 붙이는 관세는 513%에서 154%로 확 낮춰야 하고, 보조금도 5년 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한다. 개도국 포기 충격이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게 됐다.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가 예산 중 농업 부문 예산을 4~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1조 원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 농도(農都) 경북의 앞날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