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인 요구사항 적극 검토"
다만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데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5라운드 협상이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무역협정에도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혜택을 누려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개도국 특혜를 더 주장하지 않을지, 견지할지를 두고 국익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검토하겠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심의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 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요구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