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제고 방안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입 정시 확대·검찰의 전관 예우 방지 등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협의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문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특정 단어가 붙여져 처음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하게 전해진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회의 개최 주기는 절반가량 줄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총 27번 언급하며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일주일 사이 대입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개혁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마련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검찰개혁 진척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6일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공정 사회 드라이브’가 현 국면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장관 외엔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밝히면서 얼마 동안 공정 사회를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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