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갑질하고 조례안 컨닝 논란…임시회마저 '보이콧'
"밥그릇 싸움에만 빠져 민생은 뒷전"…시·도민들 불신 깊어져
최근 칠곡군의회는 의회 내부 논의 과정을 외부로 알리지 말라는 의장의 황당한 서약서 작성이 논란이다.
상임위원회 및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외부에 알리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 군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불법 감청 및 수의계약 의혹, 욕설 등으로 5명이 윤리위에 회부돼 1명이 제명되고 1명 공개사과, 2명이 경고(1명 징계 없음) 등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명은 본회의장에서 수의계약 의혹으로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태근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 중 2명은 의장을 불신임한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 3명 중 2명은 김 의장 등 윤리위에 회부된 5명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7명)은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234회 임시회마저 보이콧 해 ‘민생 뒷전’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한 달 뒤 1조 원이 넘는 구미시 내년 예산산을 심사하는 정례회에 앞서 구미시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일정이 있었다.
대구는 서구의 한 의원은 공무원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갑질로 비난을 받더니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무상기부 형식으로 1000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남구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례안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 조례안 가로채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의회는 공석인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자리싸움이 벌어져 의장 불신임을 결의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일탈과 비리 의혹이 연이어 나오면서 올해 초 예천군의원의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사건 당시 제기된 기초의회 무용론의 교훈을 벌써 잊었느냐는 지적이다.
김 모(35·구미시 송정동)씨는 “날로 늘어가는 빈 점포와 구미 공단에 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 시민들은 생계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이렇게 구미경제가 어려운데 여야 모두 진영논리에 갇혀 싸움만 하는 것을 보면 기초의회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터질 것이 터졌다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 의회 활동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며 중앙정치 축소판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역량 없는 인사들이 소위 바람을 타고 의회에 진출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더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