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위한 예산 투자 촉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미래 청년들과 이들을 위해 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8일 대구시 내년 예산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낭비성·로비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권영진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 운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연합은 내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고교 무상급식 도입 속도조절 등 과감한 사업 다이어트가 필요하며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권 시장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고등학생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모를 대신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돌보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고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365억 원이 많고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8800만 원이 많아서 시행하기 힘들다는 시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복지연합은 올해 순계예산대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0.8%이이며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은 0.001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줄여야 할 사업으로는 각종 개발·토목사업과 전시성 사업을 꼽았다.

그동안 시 재정부담을 압박하는 주요한 원인인 SOC 등 개발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지출돼도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검증 없이, 시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같이 미래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업들이 밀린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 논리를 백보 양보해도 세수 확보가 용이할 때는 왜 미적거리며 시민의 삶의 질 예산을 높이는데 신경 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예산 다어어트 운운하며 이들 예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목·개발 사업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 예산을 높이는 지혜를 권 시장이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