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 몰아넣고 사과도 없어…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 없다"
"공수처·연동형비례제는 독재 악법이자 반민주적 폭거"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해명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혈세를 쏟아부어 간신히 ‘고용 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대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목선 귀순 사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일본과의 갈등 등을 열거하면서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냐.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운 것은 아니냐.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그는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 결과는 어떤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면서 “꼬일 대로 꼬인 이 모든 갈등의 실타래,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풀 수 있다. 경제·안보·민생 모든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야욕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