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표연설서 문 정부 고강도 비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기만’, ‘박탈’, ‘파괴’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규정하면서 외교·안보, 경제, 교육, 법치 등 분야별 정책 실패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여야 4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됐다”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채 판사와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협박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며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돼 검찰·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인가”라며 “공수처 없는 정권의 최후가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운 것 아닌가. 결국 ‘친문(친문재인) 은폐처, 반문(반문재인) 보복처’가 절실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독소’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룰인 선거제를 어떻게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있나. 독재국가에서나 들릴 법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화하면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야당 및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정수 확대’ 이슈를 거론하면서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탐욕적인 정치세력간 야합”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경제, 교육, 법치 등 분야별 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정시 50% 이상 확대 △로스쿨·공무원 선발 개혁 △고용세습 근절 △조국 적폐 방지법 추진 등을 통한 ‘공정의 사다리 복원’ 등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을 추진하고 데이터3법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며 “한편으로 전교조·특권 귀족노조·좌파 법피아 등 ‘3대 파괴 세력’과도 과감히 단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