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방문…대국회 촉구문도 발표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한국·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촉구문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며 미약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등 재정분권의 기반이 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마련됐고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준비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강화된 지역치안의 모델을 만들어 주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 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 되고 있다”면서“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의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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