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부담으로 ‘모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라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30일 “월성1호기 재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비리진상규명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들은 “탈원전 이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한전이 결국 엄청난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실토했다”면서 “정부정책에 따라 도입된 1조1000억 원대의 필수사용량 공제,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 폐지해서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며 “한때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초우량 회사가 탈원전 3년 만에 최하위 투자등급으로 추락했고, 한전의 경영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 여당은 꼼수 전기요금 인상을 감추기 위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놨었지만 금년 상반기에만 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6개월을 못 버티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한 것”이라며 “(한전)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는 전기요금 쓰나미의 예고편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은 얼마만 한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70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새롭고 안전하게 리모델링 한 월성1호기를 지금이라도 정상 가동시켜라”며 “정부가 새만금에 6조6000억 원을 퍼부어 2.8기가 규모의 태양광패널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발전용량은 월성1호기 하나만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미 1조 원가량의 돈이 투자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국책사업)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힌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거짓말과 꼼수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지 말고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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