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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미·중 무역분쟁 부분합의에도 지역기업은 중장기 대응 지속해야
[아침광장] 미·중 무역분쟁 부분합의에도 지역기업은 중장기 대응 지속해야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 승인 2019년 10월 30일 17시 3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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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연구위원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천명하고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보호주의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안 파기, 파리기후협약 탈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에 반하는 조치들을 남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까지 둔화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행정부는 WTO와 같은 세계무역시스템이 미국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무역불균형의 적극적 시정을 위해 중국, EU,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직접 대립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무역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발 무역분쟁은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8%나 되는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미국은 2018년 3월 중국을 겨냥하여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서 본격적인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었다. 2018년 7월에는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와 통신장비 등 34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같은 날 같은 규모의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 후 미국과 중국 간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최근까지 총 4차례의 추가관세 부과로 무역분쟁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 11일에 미·중 양국은 무역분쟁이 본격화되어 온 지 15개월 만에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한다는 제한적이고 부분적 합의인 ‘미니 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전쟁과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풀어야 할 갈등들이 많아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분쟁은 자연히 양국 교역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금년 들어 미·중 양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크게 떨어져 2분기의 6.2%에 이어 3분기에는 27년 만에 최저치인 6.0%를 기록하였다. 국내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 여파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대구와 경북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과 거래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양상과 방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사전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미·중 양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역기업들은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를 넘어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최근 우리 원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위엔화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나 관련기관들은 외교통상교섭력을 향상시켜 국가 간 협력을 유도하거나, 기술표준화와 상호인증제 등의 도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베트남, 인도, 유럽, 브라질 등 다른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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