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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대법, 집유 확정
'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대법, 집유 확정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10월 31일 15시 1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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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내년 4월 재선거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62) 상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황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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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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