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학년부터 단계적 실시…2021년 고2·2022년 고1 확대
권영진 시장 "건강한 급식에 최선"
대구시와 시 교육청, 시의회, 구·군은 31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 2022년까지 모든 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2만2000여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비용은 16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40%, 시 교육청 50%, 구·군 10%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내년은 시가 45%, 시 교육청이 55%를 부담해 구·군의 부담분 10%를 시와 교육청이 분담한다.
그동안 대구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올해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2022년도부터는 전 학년에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2020년 무상급식 예산은 1343억 원이다.
권영진 시장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 상황의 어려움으로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다”며 “시 교육청, 시의회, 구·군간 협의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혼란과 근심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내고 고교 무상급식 불모지 탈출을 환영하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조기시행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만 무상급식 기준이 중위소득 104% 이하(월소득 480만원) 가구여야 하고 대상은 34%인가에 대해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조기에 달성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도 환영을 하면서도 이번 발표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초·중교 무상교육도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후퇴를 거듭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를 조례로 입법화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례로 제도화하고 로드맵과 예산계획, 추진체계를 구체화해 전면실시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