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재원(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73억1000만 원이 늘어난 115억1000만 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세부사업별로는 DMZ 관광루트 및 여행상품 개발 4억 원, 평화관광 전용열차 운영 2억 원, 폐 군사시설 관광 자원화 4억 원, 평화테마 국제행사 개최지원 25억 원, 평화관광 원천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지원 51억 원 등이다.
특히 DMZ 접경 10개 지역에 2억 원씩 총 20억 원을 들여 총 500여 km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DMZ 평화의 길’ 사업도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4월 DMZ와 연결된 고성, 철원, 파주 지역을 둘레길로 개방하려 했지만, 민간인 신변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개방 시기를 수개월 연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3개 지역 외 DMZ 접경 7개 지역에 추가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DMZ을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다.
김재원 위원장은 “‘평화안보관광’이란 명목하에 확실한 신변안전대책도 없이 민간인 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금강산 피격 사건과 같은 북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DMZ는 최전방 군사작전지역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불철주야 경계작전을 펼쳐야 하는 우리 군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김재원 위원장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끊임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금강산 남측 시설을 부당하게 철거하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도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군위 의성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