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어디에 쓰나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내년도 사상 첫 9조 원대 예산이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보건 복지 분야의 예산이 대구시 총예산의 42%를 차지해 매칭예산이 (국비 증가에 따른 대구시 분담 비율) 늘어나면서 대구시 재정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에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분야별 주요 세부 사업의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다.

△누구나 성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부문에 7001억 원을 편성했다. 2019년 당초 예산 5821억 원 대비 1180억 원 증가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 규모보다 23% 증가한 3349억 원을, ‘5+1(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IoT, 로봇, 물 + 스마트시티) 미래 신산업 육성에 1691억 원을 편성해 산업구조 체질개선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900억 원),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10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66억 원), 신 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64억 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엑스코 제2전시장(400억 원)을 착공해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나선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내 뇌 연구 실용화 센터와 뇌 연구원 2단계 건립(33억 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18억 원) 및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70억 원)도 본격 추진해 국가 의료산업 혁신의 전진 기지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 인재양성 휴스타 프로젝트(118억 원)의 본격 시행 한다.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사업(7억 원), 첨단소재부품 공급안정화사업(5억 원), 부품소재 품질향상지원(1억 원)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복지공동체에 3조 9215억 원을 편성했다.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3504억 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복지 부문 비중이 갈수록 늘어 2017년 34%에서 2018년 36.4%, 올해 38%, 내년에는 39%에 이른다. 여기에 보건분야까지 합하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총 42%에 이른다.

△맑은 물, 깨끗한 숲, 안전 인프라 등 환경·교통 분야에 2조7785억 원,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2664억 원, 주민참여 예산제와 신청사 건립 등에는 118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주요 SOC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는 내년에 3845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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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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