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당 135.2명에 불과…서울 300.8명 절반에도 못 미쳐

경북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서울과 경북의 차이가 2배가 넘는 등 의사 인력의 지역 편차가 여전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 300.8명으로 경북(135.2명)보다 2.2배 많았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전이 243.6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광주(243.1명), 대구(232.4명), 부산(228.2명), 전북(197.0명), 강원(172.5명), 제주(170.4명) 등의 순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지역 ‘의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인구당 의료인의 수는 그 지역의 보건의료 취약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사 수가 적을수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낮아지고 의사 1명당 진료 건수는 많아지면서 서울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건통계 2019’을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보다 1.1명 적었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인구대비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등이다.

의료 선진국에 비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가운데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에 놓이면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민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보면, 의사가 많은 서울(7.6%), 대전(8.4%), 대구(6.4%) 등은 낮고, 의사가 적은 충북(9.0%), 충남(13.0%), 경남(11.1%) 등은 높았다.

미충족 의료율이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이렇듯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1주 최대 80시간 수련을 명시한 전공의 법 시행으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단순 정원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전달체계 왜곡 우려, AI(인공지능)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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