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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도·대구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준비돼 있나
[사설] 경북도·대구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준비돼 있나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11월 06일 18시 1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7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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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당장 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공장이나 자동차, 생활 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내년에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정된 권역의 실효성이 의문인 데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의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단순히 행정구역 단위로 권역을 지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대책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입법 예고 안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으로 나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동남권에는 경북과 대구를 포함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요 시군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에서는 대구 전역과 경북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 법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 등에서는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시행 시기가 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지만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화요일 중부권, 수요일 남부권, 목요일 동남권 공개 설명회를 갖겠다고 한다. 부산 경남과 함께 묶인 경북 대구 관계자들은 설명회를 들으려면 차로 한나절이나 걸리는 창원까지 달려가야 할 형편이다. 시작부터 맞춤형이 아닌 것이다.

권역 구분을 보면 행정 편의주의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남 서부권인 진주시, 하동, 고성군 등이 구미시와 칠곡군이 포함된 동남권으로 함께 분류돼 있다. 미세먼지 오염원이 확연히 다른 대구·포항, 부산과 경남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 놨다. 포항, 울산은 산업단지에서 부산과 창원 등의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단지와 도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권역 구분으로는 환경부 말처럼 맞춤형 대책을 할 수가 없다. 부산시가 최근 환경부에 경북과 대구를 동남권에서 빼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도시 특성에 맞게 더 세분화 해야 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설명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부산시는 20일 자체적으로 권역 지정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부산시처럼 경북도와 대구시도 지역에 맞는 대기환경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서 법 시행으로 지역 산업계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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