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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병역분야 인구감소 대책, 원만한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교육·병역분야 인구감소 대책, 원만한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 연합
  • 승인 2019년 11월 06일 18시 1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7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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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두 번째 대책을 내놨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학령인구와 병역 의무자원 감소에 발맞춰 교원 선발인원을 기존 계획보다 더 신속하게 줄이고 상비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를 마련 중인데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 등 남은 2가지 전략은 이달 중 추가로 공개된다. 물론 정부의 4대 전략은 모두 추세와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단순한 출산 장려 위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정책이 원인 치료와 증상 완화라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방향도 적절해 보인다. 다만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고민해볼 시점이기도 하다.

인구 문제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 국가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준다. 대책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는 교육과 병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는데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수급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결국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생 한명 한명이 더욱 소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교원 규모만 그대로 유지하기도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 인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감소를 최대한 억제해 50만명 선은 유지한다는 뜻이다. 2017년 출생 기준 35만명 수준이었던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데다 현재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은 2021년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그대로 두면 병력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이다.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여군 비중 확대,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검토 등도 병력 감소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하고 군을 피라미드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계획 등은 적은 병력으로도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적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인 1.65명을 크게 밑도는 꼴찌일 뿐 아니라 세계 201개국에서도 최하위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8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67년 3천900만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고, 수백 년 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사망할 것이라는 암울한 보고서까지 나왔다.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13년간 무려 26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삶의 질 개선 쪽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 정책을 하나씩 추진하다 보면 건건이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가 지나친 경쟁과 효율성에 매몰되지 않고, 신분 고착화를 막기 위한 계층 사다리를 세우고,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공동체 차원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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