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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경북지역 고추·마늘 직격탄
WTO 개도국 지위 포기…경북지역 고추·마늘 직격탄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06일 21시 2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7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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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 채종현·임규채 박사 "지속 가능한 다기능 농업 대전환" 촉구
핵심 고율관세 농산물의 시도별 재배 현황. 대구경북연구원.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라 향후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경북지역 농업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불중심 농정개혁 등 근본적인 농정 변화가 불가피하고, 지속 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채종현·임규채 박사는 6일 대경 CEO 브리핑 제592호를 통해 ‘WTO 개도국 포기, 지역농업에 미칠 영향 크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규채 박사는 “DDA(다자간무역협상)나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나 개도국 지위 포기의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향후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FTA(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마련한 농업 보호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WTO 체계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서 막대한 피해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채종현·임규채 박사는 개도국 지위 포기 시 특별품목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해 지역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특별품목으로 보호받는 고율관세 농산물 중 지역의 비중이 높은 고추와 마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채종현 박사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핵심 고율관세 농산물의 경우 재배농가가 많은 데다 지역도 분산돼 있어서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이 어려워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고추 재배 비중은 20.5%, 마늘 14.4%, 쌀 13.1%, 양파 9.8%, 인삼 6.2% 등이다.

채·임 박사는 단순히 직접 지불금 지급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농업·환경·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인 피해 보전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의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채·임 박사는 “지속 가능한 다기능 농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강화에 대응한 경북형 다기능 농업 모델을 개발·육성하고, 경북 사회적 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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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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