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은 경북 대구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

대구상공회의소는 7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타결된 RCEP(다자간 무역 협상)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구와 RCEP 국가 간의 교역량은 2019년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총 수출액 55억6666만4000달러 중 242만9074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3.6%에 해당한다. 또 총 수입액 31억8333만8000 달러 중 227만6017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1.5%에 달하는 등 RCEP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원재료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는 전국대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RCEP 국가 중 현재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의 대외거래의존도가 높은 경북 대구 지역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공산품 판매를 위해 개도국 위주로 FTA를 체결해 왔으나 RCEP을 통하면 한국·중국과 우회적인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으므로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에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지역에는 일본합작기업이나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혜를 입고 대일 교역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내수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고, 해외시장에서는 협정에 의해 한 중 일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산업별로 RCEP 역내 경쟁력을 확인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타결된 RCEP은 총 20개 챕터(장)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 단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가된 내용도 있으며, 통관·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관한 내용도 아우르고 있어 RCEP 타결은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 대통합의 초석으로 볼 수 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RCEP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며, 발효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RCEP 발효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은 정책적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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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통칭 알셉,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동남아10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3국(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지난 4일 타결된 RCEP은 2020년까지 각국이 법률검토와 협정문 서명을 하고, 이후 국가별 국회 비준과 동의가 있으면 즉시 발효되는데 적용시점은 이르면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RCEP은 지금까지 정부가 체결했던 양자간 FTA와는 다르게 회원국 전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FTA로 ‘경제블록 형성’ 또는 ‘메가FTA’ 로 불리며, 최종적으로는 공동 시장이 형성된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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