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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예천군의원, 사업 평가에 따른 보조금사업 개선 요구
강영구 예천군의원, 사업 평가에 따른 보조금사업 개선 요구
  • 이상만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10일 22시 2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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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질문…군 "시전심사·집행 감독체계 강화"
강영구 의원
6일 오후 1시 30분 예천군의회 임시회 둘째 날 강영구 의원(보문·감천·효자·은풍)은 각종 보조사업 지원기준과 지원개선 방안 등 실과 소 6곳에 대해 날 선 질문에 들어갔다.

이종헌 기획감사 실장에게 강 의원은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액과 각종 보조사업의 유형별 현황과 반복되는 각종 보조사업과 새로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실장은 먼저 “국고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비는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 기준 보조율을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게 지방비를 편성한다”며 예산 편성 비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본예산 지원은 예비군육성경상보조 5300만원, 민간경상보조 204건 75억6300만원,민간 자본사업 259건 223억93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5건 50억2600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34건 15억5300만원,사회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18건 78억58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9건 49억2200만 원 등 총 646건에 520억6800만 원 예산에 대해 유형별 보조금 현황을 추가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 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각종 보조 사업가 새로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에 정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부서별 신청을 받은 후 지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결을 거쳐 지원하고 있다”며“평가는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3개 분야의 평가를 실시하고 유사중복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관리 부분에서는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분야 성과를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해 계속 지원에 대해 평가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실장은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하고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사업 개선을 위해 엄격한 사전 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강영구 의원은 이날 2030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및 장기발전계획(기획감사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새마을 경제과), 농산물 판매실적 및 판로 개척(농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운영계획(건설교통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체육 사업소) 등을 부서별로 추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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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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