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도부 의중 담은 법안 제의해 달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진의 전달이 제대로 안 돼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피해주민들의 빠른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주민들을 부추키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당 핵심관계자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피해보상 문제는 산업부뿐만이 아닌 행안부·기재부 등 각 부처가 연결돼 있어 하나로 묶어서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특별법으로만 주장하다 결국 특위는 물 건너갔다”며 “결국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머리 깎고 사람(시민) 동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간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빠른 환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산업위 소위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타 부처하고 연계돼있는 부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소위에 (특별법이) 상정이 돼 있는데 이번 주부터 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이제는 한국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당을 비난하며 주민들을 부추키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우려했다.

홍 의원은 또, “현재 (산업위)소위에 올라 있는 제 법안(민주당)과 김정제 법안(한국당) 두 개를 놓고 통합 심사를 해야 하는데 제 법안은 어느 정도 데드라인(한계)이 있지만 김정재 법안은 엔딩(끝)이 없다”고 지적하며 “(김정재 법안)어느 정도를 해야 하지는 모른다. 심리적인 피해보상까지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지금 힘들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가장 빠른 길은 제가 낸 법안에서 한국당이 무엇을 좀 더 넣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우리가 받아들일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에 와서도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서 제의를 해주면 부족 한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당)자기네들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주도해서 강하게 제기해 주던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제기도 않고 (민주당) 우리 쪽에 와서 자꾸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것은 이제 법으로 다 제기해 놓은 상태로 더 이상 나갈 바가 없다. 한국당이 제의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원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든 진지하게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고 하니, 특위는 지연책이다, 꼼수다, 라고 얘기하며 넘어갔고 이후 시민들을 선동하며 포항시장이 머리를 깎고, 청와대에 청원하자는 등 온갖 정치놀음만 해오다 일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한국당) 지도부 의중까지 넣어 제출을 해주면 조금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렇게만 되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시작부터 제대로 된 방안도 없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벽에 부딪히니 민주당에 뭔가를 자꾸 네 놓으라는 제시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결국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진특별법 제정을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도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며 “민주당도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추경에도 1300억 원 가량의 추경도 반영했으니 관심 있게 봐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