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9개 거점에 '신축·우수병원' 지정
농어촌 건강보험 수가 가산 검토
보건복지부는 11일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상주권·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응급ㆍ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자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요건·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의 비율(치료가능 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78.3명(2015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강원(80.7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셈이며, 서울(59.1명)보다 19.2명이나 많았다. 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영양군이 1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29.6명)에 비해 약 3.6배나 많은 환자들이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음을 맞았다.
특히, 지난 2017년 기준 서울 중증질환 환자는 지역 내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93%에 달하는 반면 경북 도민은 23%에 그치는 등 비수도권 거주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굉장히 낮았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도 경북(1.3명)이 서울(2.9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우수병원’을 선정하는 등 공익적 요건을 갖춘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국립대학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의료인력 파견·임상교육 등을 수행토록 한다.
지역의료기관·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학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안에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우수병원’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지정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력·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 의료질평가 결과와 지역별 특성 등 지정 요건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해 하반기부터 지정키로 했다.
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전문병원 지정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