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쟁점화 가능성…부의 14일 앞두고 제자리걸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일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왔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대안신당 포함)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의결정족수(현 296명 중 149명)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법안은 검찰개혁 법안 등 다른 패스트트랙 안건과 달리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 여론은 “의석수를 지금보다도 더 줄여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현행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높이는 방안들이지만,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이 되는 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지역구가 축소되는 의원들의 반발이 커 이 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크다.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案)보다 완화한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의석수 비율을 ‘200 대 100’, ‘250 대 50’으로 하는 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이 같은 안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각 당의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는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막판에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공수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군소정당의 지지가 절실한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처리되기가 쉽지 않아 자칫 이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당의 동참을 주장했고, 대안신당 역시 “현행 패스트트랙 안대로 지역구가 축소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세비 감축 등을 통해 정수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각 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매듭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