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박명재 국회의원·김영록 전남지사)가 마련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와 조선대 임상수 교수의‘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정책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성(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기초 인프라 개선 등 균형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