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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도마 위'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도마 위'
  • 박무환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15일 14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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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4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 이사장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 재단의 신뢰성 문제와 보증사고 증가 등에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8일 대구 수성구청에 판매한 채권형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또 보증 재단의 보증사고는 2017년 12월 872건의 사고에 금액이 102억 원 이었으나, 8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사고 건수 2043건에 금액은 266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4일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환경공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미세플라스틱 검출 문제 등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지적됐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난 11월 8일 법원의 이사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대책과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위원회 운영 방법과 현황 등에 대해 따졌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 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17년 11월에 개소해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의 추진방법과 현황 및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 질의를 하고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상수 의원도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의 원인에 대해 따진 후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식 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증사고율 감소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선진화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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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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